광명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신청 자격) 기간 단축 절차 23년도 최저생계비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길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요.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으나 대출로 힘들게 이어가고 계셨던 분들은 정부 규제가 해지되었음에도 똑같이 힘겨운 상황을 견디는 중이에요.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놓인 개인채무자로서 향후 계속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들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이면 5억원이고, 담보부채무의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미래에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동안 정해진 금액만큼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되어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되지 못하며, 또한 채권자들이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결심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해요.
지급불능상태 :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지는 `카드 돌려 막기` 등의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해요.
일정한 수입 발생 :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 소득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은 10억원, 담보 대출은 15억원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면책 후 5년이 경과되었을 때 : 전에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했거나, 파산 면책을 받았던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전의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신청하실 수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양식에는 개인정보 및 부채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지방 법원에서 작성하신 신청서를 심사한 후, 작성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개시 결정이 내려져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것을 일시 중지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의 절차대로 부채관리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 계획을 살펴보게 되며, 승인이 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 받은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했다면, 남은 부채는 탕감됩니다.
개인파산 이해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제도와는 다르게 정기적인 소득 또는 정해진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대신 면책으로 채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파산은 가진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빚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이하라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인파산은 개인파산 신청 후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 하고 면책 선고가 이루어져야만 빚을 면제 받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핵심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재정적 위기 때문에 파탄에 놓인 채무자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 규모에 비해 채무액이 훨씬 큰 자. 최저 생계비 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신체적 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또는 미래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무직자. 연대보증 등 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의 파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한 채무 보증자.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액수가 빚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여기서 가구 수 별 23년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 수 최저생계비
| 인원 |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1,246,735원 |
| 2인 가구 | 2,073,693원 |
| 3인 가구 | 2,660,890원 |
| 4인 가구 | 3,240,578원 |
| 5인 가구 | 3,798,413원 |
| 6인 가구 | 4,336,789원 |
개인 파산은 파산/면책 동시 신청서 제출>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혹은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문 > 면책결정> 복권 등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 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60개월까지 연장도 되는데,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짧게 하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할 경우 변제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해요.이 말은 남은 채무액을 탕감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허용해주지 않다보니 일반적으로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거든요.하지만 예외로 36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은 이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물론, 대상자가 회생 중인 상태가 아닐 때에만 해당되며,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일 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외에도 모든 채무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채권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반을 초과할 경우 기간 단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광명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신청 자격) 기간 단축 절차에 대히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