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 기간 단축 | 단점 | 절차 | 변호사 비용 | 회생자대출 가능한 곳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 기간 단축 | 단점 | 절차 | 변호사 비용 | 회생자대출 가능한 곳 알아보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그 때문에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대출을 이용해 버텨오셨던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명령 등이 풀리긴 했어도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로 아무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자격조건들과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꾸준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채권자 외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때에는 5억원이며, 담보부채무일 때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동안 일정한 금액만큼 변제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되지 못하며, 또한 채권자들이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는 회생당사자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 :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채무액이 더 커서 지급 불능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혹은 `카드 돌려 막기` 같은 연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수입 발생 :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 소득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대출일 경우 10억원, 담보대출일 때에는 15억원을 넘기지 말아야 가능 합니다.

면책 후 5년 경과 : 예전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파산 면책을 받았던 분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면책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제도 신청 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지방법원부터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법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여기에 개인정보 및 부채 내역 등을 적으셔야 해요.
지방 법원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해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이 됩니다.
개시가 되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의 과정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부채관리계획서를 심의하며, 승인 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이루어진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빚을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는 탕감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 또는 정해진 직업이 없을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의무 없이 면책을 통해 빚을 없애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전부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개인파산 신청 후 별도로 면책 신청까지 하여 면책 선고가 이루어져야만 채무를 없앨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개인파산 자격조건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해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월등히 큰 자.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신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로 현재 혹은 미래에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무직자. 연대보증처럼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주 채무자의 파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채무 보증자.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재산의 크기가 총 채무보다 현저하게 적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여기서 가구 수 기준 2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아요.

가구 수 기준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2,073,693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 5인 가구 3,798,413원
• 6인 가구 4,336,789원

개인 파산은 파산/면책 동시 신청서 제출>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문 > 면책결정> 복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 이에요.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60개월로 늘릴 수 있는데, 변제기간을 36개월 이하로 만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할 경우 기간 내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3년 이하로 신청 가능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대상은 이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물론, 이는 회생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고,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이면 불가능해요.

그 밖에 빚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반을 초과하면 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 대출할 수 있는 곳

보통은 개인 회생을 하고 있거나 채무 조정 중이라면 대출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용회복위원회가 만든 성실상환 자들을 위한 대출 그리고 저축은행이 내놓은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만든 소액금융제도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중에도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해당 지역의 소액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2. 개인회생 햇살론 15
3. 핀크 비상금대출
4. 캠코 서민금융지원(캠코 소액대출)
5.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 기간 단축 | 단점 | 절차 | 변호사 비용 | 회생자대출 가능한 곳에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