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신청 자격) 기간 단축 절차 23년도 최저생계비 대출가능한곳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그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아직도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제 예전처럼 돌아왔다지만 대출을 이용해 버텨오셨던 분들은 정부 조치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힘든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자격조건들과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이 날 위기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해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이면 5억원이고, 담보부채무의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간 정해진 금액만큼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제되어 사라지는 방법이에요.
다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 가능한 파산 제도와는 달라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결심이 있어야만 신청이 됩니다.
지급불능상태 : 재산보다 빚이 훨씬 커서 지급 불능 우려가 있을 때, 내지는 `카드 돌려 막기` 등의 연체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신청 가능해요.
지속 가능한 수입 발생 :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 소득 등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일 때에는 10억원, 담보대출일 때에는 15억원을 넘기지 말아야 가능 합니다.
면책 후 5년 경과 : 전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기록이 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하는 법.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지방법원에 찾아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정보와 부채 내역에 관해 적어야 합니다.
지방 법원에서 작성하신 신청서를 심사해서, 작성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개인회생 과정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 부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며, 승인 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 받은 부채관리계획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부채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소득이나 확실한 직업이 없는 경우 신청이 됩니다.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없이 면책을 통해 채무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라면 가능해요.
개인파산을 할 때는 개인파산 신청하고는 별개로 면책 신청까지 하여 면책 선고가 이루어져야만 빚을 없앨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으로 면책 신청이 기각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큰 액수인 자.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신체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현재 혹은 미래에 소득활동을 하기 불가능한 무직자. 연대보증처럼 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가 파산함으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발생한 채무 보증자. 재산이 있지만 재산의 크기가 총 채무보다 현저하게 적어 지급 불능이 된 재산 소유자. 여기서 가구 수 별 2023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 수 |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4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
개인 파산은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에 제출>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혹은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문 > 면책결정> 복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60개월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데, 변제기간을 36개월 이하로 하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하신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채무 원금을 면제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고 있어요.
단 예외로 36개월 이하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물론, 이것은 회생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총 채무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면 기간 단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할 수 있는 곳.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채무 조정 중에는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가 만든 성실 상환 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그리고 저축은행이 내놓은 개인회생 내지는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상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있는 소액금융제도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출 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소액금융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햇살론 15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캠코 서민금융지원(캠코 소액대출)
- 핀크 비상금대출
오늘은 안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파산 신청 자격) 기간 단축 절차 대출가능한곳에 대히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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